법무부를 과기정통부 산하 '법무청'으로 — 이전 방안과 개편 후 직제

들어가며: 왜 지금 법무부 외청화인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법무부는 '검찰을 거느린 거대 부처'에서 '기소·교정·출입국 행정을 관리하는 부처'로 몸집이 줄었습니다. 수사권이 빠져나간 법무부를 장관급 부처로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몸집이 줄었다는 것은 계기일 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결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같은 죄, 같은 사실관계인데 재판부에 따라 징역과 집행유예가 갈리고, 같은 쟁점에 하급심 판결이 서로 모순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은 사법 신뢰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판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국 판결을 데이터로 모아 양형 편차를 수치로 드러내고, 유사 사건 대비 편차가 큰 판결을 자동으로 표시하며, 판사가 그 편차를 알고도 달리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이터·AI 기반의 검증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프라를 누가 지을 것인가가 이 개편안의 출발점입니다. 법원 스스로 자기 판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고, 법무부는 데이터·AI 역량이 없습니다. 국가 데이터와 AI 정책을 주관하는 과기정통부 아래에 법무 조직을 두고 법무데이터센터를 세우는 것은, 판결의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 인프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 슬림화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법무부(部)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법무청(廳)으로 격하·이전하는 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제는 법무 기능을 없애거나 단순히 소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 기능을 더 전문화하고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장관급 부처를 차관급 외청으로 바꾸고, 상급기관을 데이터·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두는 구조를 택합니다.

같은 구조의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2024년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입니다. 과기정통부 아래에 전문 외청을 두는 모델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기존 틀의 확장입니다.

이 글은 정책 아이디어를 구조화한 시론(試論)입니다. 현행 법령·조직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나, 개편안 자체는 제안이며 정부의 공식 계획이 아닙니다.

개편안 한눈에 보기

한 줄로 요약하면 "법무부 장관 자리 하나를 없애고, 법무 행정 조직은 과기정통부 아래 외청으로 통째로 옮긴다"입니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모두 정부과천청사에 있다는 점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청사 이전 없이 지휘 체계만 바꾸면 되므로 이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전의 명분: "왜 하필 과기정통부인가"에 답하기

정치적으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법무와 과학기술이 무슨 관계냐"입니다.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면 개편은 '법무부 격하용'으로만 비칩니다. 명분은 세 가지로 잡습니다.

핵심 명분 — 판결 형평성 확보. 양형 편차와 하급심 판결 불일치를 데이터로 상시 검증하는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갖춥니다. 판결의 부당성을 '의심'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내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이고, 그 역량은 데이터·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이 핵심 명분을 정책 언어로 받치는 보조 논리입니다.

1. 디지털·AI 시대의 법무 행정 통합 — 전자소송, 디지털 증거, 사이버범죄 대응, 개인정보·데이터 법제, 사법 AI 인프라를 과기정통부의 ICT 정책·예산과 한 지휘 체계 안에 둡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출입국, 전자감독(위치추적) 등 법무부가 이미 운영하는 시스템이 모두 대규모 ICT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검찰 개혁 이후의 부처 슬림화 —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간 이상, 법무부가 독립 부처로 남아 있어야 할 핵심 사유(검찰 지휘·감독)가 약해졌습니다. 국무위원 한 자리를 줄이는 '작은 정부' 명분이 성립합니다.

3. 전문 외청 모델의 확장 —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해 유연한 조직 운영과 전문 인력 채용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법무청도 같은 특별법 구조로 법률·데이터 전문가를 뒤섞어 쓰는 조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 보조 논리 중 국회에서 실제로 통하는 것은 1번입니다. 다만 "디지털 법무"는 수단이고 목적은 판결 형평성이라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이 개편이 '부처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 정책'으로 읽힙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전제

이 개편안을 처음 구상할 때는 검찰청을 법무청 아래로 같이 내릴지(A안), 대통령 직속으로 분리할지(B안)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청(廳) 아래 또 청을 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외청은 부(部)의 장관 소속으로만 둘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법무청이 되는 순간 공소청은 법무청 산하에 남을 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1안 (수평 이관, 추천): 공소청을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법무청과 나란히 둡니다. 공소청 인사·예산은 법무청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본부가 총괄하고, 개별 사건 지휘는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만 남깁니다. 법무청과 공소청은 동급 기관이 되어 기소 기능의 독립성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 2안 (독립기관화): 공소청을 국무총리 소속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안입니다. 검찰 중립성 논란은 가장 적지만, 공소청법 제정 한 달 만에 다시 소속을 바꾸는 입법이 필요해 정치적 비용이 큽니다.

이 글은 1안을 기본으로 직제를 설계합니다. 검찰 직접수사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라면 치명적이었을 "과학기술 장관이 검찰을 장악한다"는 프레임이 크게 약해졌다는 점이 이 개편안이 지금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개편 후 직제 도표

개편 후 과기정통부는 본부(1·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공소정책관)과 세 개의 차관급 외청(우주항공청·법무청·공소청)으로 구성됩니다.

법무청과 공소청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급 기관입니다. 공소청 인사·예산은 본부의 공소정책관이 맡고, 개별 사건은 공소청장이 단독으로 지휘합니다.

본청은 현 법무부의 7개 실·국·본부를 6개로 재편합니다. 검찰국은 폐지해 공소정책관으로 과기정통부 본부에 올리고, 법무실과 인권국은 법무정책국으로 합치며, 법무데이터센터를 신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1관 2국 2본부 1센터가 됩니다. 교정·출입국 두 본부와 모든 소속기관은 이름과 정원 그대로 승계합니다.

직위별 직급 조정 (안)

검사만 임명할 수 있던 법무부 내 직위는 전부 없앱니다. 검찰 직접수사권이 사라진 마당에 법무 행정을 검사가 맡아야 할 이유가 없고, 탈검찰화는 이 개편의 부수적 효과입니다.

기능 재배치

법무부의 모든 기능이 과기정통부 아래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갈래로 나눕니다.

핵심은 공소청 인사·예산 기능을 법무청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차관급 외청이 다른 차관급 외청의 인사권을 쥐는 모양새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기정통부 본부에 공소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해 받습니다.

법무데이터센터와 사법 AI 지원 체계

과기정통부 이관의 실질적 알맹이는 법무청 산하 법무데이터센터입니다. GPU 클러스터와 법무 데이터레이크(판례·법령·교정·출입국 익명화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법원행정처와 공소청이 API로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계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소만 제공하고, 재판에 쓰이는 판단 로직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원행정처에 둡니다. 그래야 행정부 외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사 직급별 AI 보조 기능

판사 AI는 판사를 대체하지 않고, 직급에 따라 다른 데이터 범위와 기능을 열어 주는 '직급별 비서'로 설계합니다.

판례 선별 적용 기능: 낡은 판례를 걸러내고 세계 판례를 참조한다

판결 형평성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선례가 검증 없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판사 AI가 과거 판례를 모두 동등하게 참조하면 이 문제를 고착시킵니다. 그래서 판례 DB를 선례 가치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AI는 등급에 따라 참조 비중을 달리합니다.

세계 판례 참조. 신기술·디지털 범죄·플랫폼 책임처럼 국내 선례가 없거나 낡은 쟁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영국 대법원,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쟁점별로 매핑해 함께 제시합니다. 외국 판례는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항상 국내법 조문과 함께, 출처와 번역 여부를 표시해 보여줍니다.

누가 선별 기준을 정하나. 등급 기준과 참조할 외국 법원의 범위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례선별위원회(현직 법관·법학 교수·비교법 전문가)가 정하고, 법무데이터센터는 그 기준을 기술적으로 집행만 합니다. 어떤 판례를 낡은 것으로 볼지는 사법부의 판단이지 행정부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등·제외된 판례도 판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고, AI가 걸러낸 이유가 함께 표시됩니다.

운영 원칙 네 가지

1. 망분리 — 공소청·교정 데이터와 법원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판사 AI는 수사기록 원본에 접근할 수 없고 익명화된 통계만 받습니다.

2. 학습 제한 — 재판 중인 사건의 초안은 학습 데이터로 쓰지 않고, 확정 판결문만 학습합니다.

3. AI 사용 이력의 재판기록화 — 판사가 AI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수정했는지를 로그로 남기고 상소심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4. 직급별 접근제어 — 전보 시 이전 법원 사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합니다.

더 나아간 구상: 개헌으로 AI 판결을 사법권의 중심에 둔다

위의 직급별 보조 기능은 현행 헌법 안에서 가능한 **1단계(보조형)**입니다. 그러나 판결 형평성을 끝까지 밀고 가면 어느 지점에서 "같은 사건에 같은 결론을 내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닿습니다. 판사가 AI의 제안을 언제든 무시할 수 있는 한 편차는 줄어들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AI 판결 주체형)**를 개헌 전제로 설계합니다.

개헌안: 헌법 제101조

현행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따라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국민투표가 곳 ③항이 말하는 'AI 판결체계 승인'의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사법권의 정당성을 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승인에서 끌어오는 것이 이 개헌안의 핵심입니다.

바뀐 구조: AI가 판결하고, 판사는 AI를 보조한다

판결 프로세스는 여섯 단계입니다. ① 사건 접수와 동시에 AI 모델과 심리 판사 배정 → ② 판사가 변론·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정리 → ③ 판사·공소청·변호인이 각각 의견서 제출 → ④ AI가 의견서·증거·판례 DB(선별 적용)·양형 통계를 종합해 판결 확정 → ⑤ 판사가 선고를 주재하고 당사자에게 판결 이유를 설명 → ⑥ 판사 의견과 AI 판결이 다르면 그 차이와 이유를 판결문에 기록하고, 판사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판사를 보조하는 판사 직급별 기능

직급이 올라갈수록 의견의 가중치가 커지고, AI 판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넓어집니다. 다만 어느 직급도 판결을 직접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가중치는 AI가 판사 의견을 판례·통계와 함께 종합할 때 쓰는 비중입니다. 공소청 의견과 변호인 의견은 각 0.1로 고정해 당사자 주장이 판사 의견을 압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관 의견이 0.8로 가장 높지만 1.0이 아닌 이유는, 대법관 의견도 판례·통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면 AI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형평성 원칙이 위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에게 남는 고유 기능

AI가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는 사람인 판사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못 박습니다.

1. 심리 주재 — 법정을 열고 당사자와 증인을 대면하는 일은 판사가 합니다. AI는 법정에 없습니다.

2. 설명 의무 — 선고 때 판결 이유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과 달랐다면 그 사실도 밝힙니다.

3. 오류 감시와 재심 청구 — AI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적용이 있다고 보면 당사자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4. 데이터 품질 책임 — 판사가 정리한 사실관계가 AI 판단의 입력이므로, 사실 정리의 품질이 판사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AI 판결과의 일치율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일치율로 평가하면 판사가 AI 결론을 미리 맞추려 하게 되고, 그 순간 판사의 오류 감시 기능이 사라집니다.

단계적 적용과 안전장치

• 적용 범위는 국민투표에서 사건 유형별로 정합니다. 1차 국민투표는 민사 소액·교통·행정 소송부터, 중형 형사 사건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사건은 별도 국민투표로 확대합니다.

• 대형·사회적 이슈 사건과 당사자 요청 사건에는 전문가 배심원 5명 + AI 배심원 10명의 하이브리드 배심을 붙입니다. 배심원단 의견은 가중치 0.6으로 판사 의견보다 크게 반영하고, AI가 배심원단과 다르게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AI 모델의 변경은 국회 동의, 폐지는 국민투표로만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모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 판결 AI의 소유·운영권은 법원에 둡니다. 법무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데이터만 제공하고, 모델 가중치와 판단 로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AI 판결의 근거와 가중치 계산 과정은 공개합니다. 판사·배심원·당사자 의견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국민투표로 부여한 정당성이 유지됩니다.

남는 쟁점

이 안은 개헌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고, 넘은 뒤에도 세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가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AI 판결체계가 해당하는지는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습니다. 둘째, 오판의 책임을 국가배상으로 환원하는 것이 판사 개인이 지던 책임보다 나은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국민투표로 승인한 모델이라도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설계한 판례 선별 기능과 편향 감사가 이 모델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무청과 데이터센터로 1단계를 먼저 안착시키고, 형평성 개선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뒤에 2단계 개헌을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이 글의 제안입니다.

입법 절차

장관 명령이나 시행령으로는 불가능하고, 법률 개정이 필수입니다. 법무청 이전 자체에는 개헌이 필요 없습니다. 헌법은 법무부나 법무부장관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I를 판결 주체로 두는 2단계 확장안만 별도의 개헌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정부조직법), 법제사법위원회(공소청법·개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무청 특별법) 세 상임위를 동시에 거쳐야 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개편입니다.

추진 로드맵

공소청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소청 체제가 1년을 넘기는 2027년 하반기 이후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3단계를 입법과 병행하는 이유는 형평성 데이터가 입법 설득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에 재판부별 형량이 이만큼 갈린다"는 수치가 국회 심사 테이블에 올라가야 개편의 명분이 추상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와 대응

맺음말

법적으로는 정부조직법과 특별법 하나면 가능한 개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움직입니다. 첫째, 판결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수치로 제시할 것. 둘째, 공소청을 법무청과 동급으로 분리해 기소권 장악 논란을 차단할 것. 셋째, 데이터센터의 망분리와 법원 소유권을 법에 박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선제할 것.

검찰청이 사라진 지금이 법무부의 위상을 다시 묻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처 하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은 죄에 같은 벌이 내려지는 사법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논쟁이 격해지고, 과도기에는 판결 오류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분명히 앞서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 곳 판결의 형평성이 더 확실히 보장된다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제도는 완벽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분명할 때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 법률신문 — 공소청법·중수청법 공포 및 시행 준비

• 파이낸셜뉴스 — 공소청·중수청 출범 (2026.10)

• 세계일보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 2026.7.1 시행)

• 참여연대 — 법무부 조직·인사 모니터링 (2026.8 기준)

• 산업일보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