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인정보 해킹/유출 사태, 소송, 피해보상2026년 11월 22일 공식 발표된 한국전력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 서비스 플랫폼 ‘한전ON’과 ‘전자조달시스템(SRM)’이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총 152만 248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대규모 보안 사고입니다.
인지 및 발표 시점: 한전은 2026년 11월 20일 외부의 불법 침입 및 유출 사실을 파악한 뒤 외부 IP를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11월 22일 공식 사과문과 함께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유출 규모: 두 시스템을 합쳐 총 152만 248건입니다. 다만 두 시스템 간 중복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순수 피해 인원은 추가 산정 중이며, 전자조달시스템(SRM)의 경우 개인별 유출 범위 특정이 어려워 이용자 전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스템 | 피해 대상 | 규모 | 유출된 주요 항목 |
|---|---|---|---|
한전ON | 전기 사용 고객 | 65만 487명 | 총 12개 항목: 고객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카드사·카드번호·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
전자조달시스템 (SRM) | 기업 대표자 | 42만 6,827명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
전자조달시스템 (SRM) | 한전 및 기업 직원 | 44만 2,934명 |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
한 달 만의 초대형 재발: 한전은 직전 달인 2026년 10월에도 임직원·퇴직자·협력사 직원 등 3만 5,528명의 개인정보(재직자 400여 명의 본사 출입시스템 코드화 안면인식 정보 포함)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보보안 업무의 근본적 혁신을 약속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40배 이상 큰 사고가 터지면서 보안 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크웹 선행 포착 및 시점 의혹: 보안 매체(데일리시큐)가 한전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11월 20일보다 하루 앞선 11월 19일 다크웹에서 한전 해킹 관련 게시물을 포착했습니다. 실제 공격·데이터 반출 시점과 한전의 인지 시점 간 격차, 그리고 유출된 DB가 이미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높은 2차 피해 위험: 단순 연락처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핵심 고유식별·금융정보가 대거 포함되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부정결제 등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합동 조사 및 수사: 한전은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들과 침입 경로 및 공격 방식을 조사 중이며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2차 피해 차단 조치: 아직까지 공식 파악된 2차 피해 사례는 없으나, 한전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금융정보 유출 내용을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피해 조회 창구 운영: 한전ON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에서 본인의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개별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전ON 개인정보 유출(약 152만 명 규모)처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 등 민감한 금융·고유식별정보까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 청구 및 소송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 법적 근거 | 청구 가능 금액 | 핵심 요건 |
|---|---|---|---|
법정손해배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 최대 300만 원 이하 | 구체적인 금전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성격) |
일반 손해배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 실제 발생한 피해액 전액 | 유출 정보로 인한 명의도용, 부정결제 등 실질적 금전 피해 발생 시 |
징벌적 손해배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 |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법적 보안조치 위반 등)이 인정될 경우 |
법정 상한은 300만 원이지만, 실제 법원 판결은 훨씬 보수적입니다.
통상 위자료 수준: 국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소송 판례를 보면, 기업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1인당 10만 원~30만 원 선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변수: 단순 연락처 유출이 아니라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와 금융정보(계좌·카드)가 함께 털렸기 때문에, 향후 관계기관 조사에서 한전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홀(과실)이 드러나면 배상 인정 가능성은 일반 유출 사고보다 높습니다.
무조건 배상은 아님: 최근 대법원 판례상 기업이 법령상 요구되는 보안 의무를 다했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10~3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을 한전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승소나 패소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비용 무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조정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비용 없이 배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전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강제력은 없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공동소송 참여 (저비용)
150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이므로, 조만간 여러 법무법인에서 공동소송단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인당 1~3만 원 수준의 소액 착수금과 성공보수 조건으로 참여해 소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출 항목 캡처: 한전ON 홈페이지(개인정보 유출안내)에서 본인의 어떤 항목이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추후 분쟁조정이나 소송 시 필수 증거 자료가 됩니다.
2차 피해 차단: 계좌번호와 카드번호가 유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카드 재발급 및 금융거래 알림 설정을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