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인정보 해킹/유출 사태, 소송, 피해보상

iam 2026.11.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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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7ec5caa7805cb15037ddd718fa73.png한전 개인정보 해킹/유출 사태, 소송, 피해보상

2026년 11월 22일 공식 발표된 한국전력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 서비스 플랫폼 ‘한전ON’과 ‘전자조달시스템(SRM)’이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총 152만 248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대규모 보안 사고입니다.

1. 사건 개요

1) 시스템별 피해 규모 및 유출 항목

대상 시스템

피해 대상

규모

유출된 주요 항목

한전ON

전기 사용 고객

65만 487명

총 12개 항목: 고객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카드사·카드번호·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전자조달시스템 (SRM)

기업 대표자

42만 6,827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전자조달시스템 (SRM)

한전 및 기업 직원

44만 2,934명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2) 사건의 심각성 및 주요 쟁점

3) 현재 대응 및 조사 현황

2. 피해보상 / 소송

이번 한전ON 개인정보 유출(약 152만 명 규모)처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 등 민감한 금융·고유식별정보까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 청구 및 소송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 범위

구분

법적 근거

청구 가능 금액

핵심 요건

법정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최대 300만 원 이하

구체적인 금전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성격)

일반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실제 발생한 피해액 전액

유출 정보로 인한 명의도용, 부정결제 등 실질적 금전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법적 보안조치 위반 등)이 인정될 경우

2) 현실적인 예상 배상액 (국내 판례 기준)

법정 상한은 300만 원이지만, 실제 법원 판결은 훨씬 보수적입니다.

3) 소송비용 부담 및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배상액이 10~3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을 한전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승소나 패소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비용 무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조정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비용 없이 배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전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강제력은 없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 법무법인 공동소송 참여 (저비용)

    • 150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이므로, 조만간 여러 법무법인에서 공동소송단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 1인당 1~3만 원 수준의 소액 착수금과 성공보수 조건으로 참여해 소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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